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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6 14:02:50
Name Go2Universe
Subject [일반] [기사펌] 박은정 검사, 기소청탁 받았다 취지 진술


http://news.kbs.co.kr/society/2012/03/06/2445959.html



대단원의 막이 이렇게 내리려나 봅니다.

중구에 신은경씨가 공천될꺼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쓰나미가 아직까지 몇명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듯하네요.



의미는 맥락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아무 조건 없이 박은정검사에게 전화했다고 한들

김재호 판사의 위치는 의미를 만들 맥락에 존재했다 봅니다.

여기서 필요한건 실제 그 말을 직접적으로 했냐 안했냐보다는

왜 했느냐는 겁니다.


혹자는 이를 오비이락이라 부를지도 모르지만

갓끈을 다시 고쳐보려던 선비가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라던 사실도 곰씹어 봐야하는문제겠죠.


어쨌든

이렇게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건을 보며 가장 하고 싶은말은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세상이란거죠.

저번 서울시장과 연관된 모든 사건들을 통합해서 생각나는 말입니다.

(PGR의 많은 역사매니아분들이 안좋아하는 소설인 '불멸'에서 허균이 하는 대사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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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6 14:11
수정 아이콘
조선은 기소청탁 있었다고 보도했고
중앙, 동아는 연락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보도했던데
KBS는 조선편인건가요..!! [m]
12/03/06 14:11
수정 아이콘
오해입니다 나오나요..
타테시
12/03/06 14:13
수정 아이콘
기소청탁 있다고 YTN에서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의 판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은 물건너간 듯 보이구요.
켈로그김
12/03/06 14:13
수정 아이콘
의미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2)
절름발이이리
12/03/06 14:16
수정 아이콘
쯔쯔..
12/03/06 14:18
수정 아이콘
MB가 여럿 보내네요.
그러게 왜 판을 키우고 난리야...
그냥 서로 나꼼수나 나경원이나 서로 모른척 넘어갈 일을...
그리고또한
12/03/06 14:19
수정 아이콘
나언니 참 속쓰리겠군요. 공천은 이제 안녕-
아우디 사라비아
12/03/06 14:23
수정 아이콘
기소청탁도 문제지만 일사분란했던 재판과정과 유별난 형량등도 다 따져 봐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 재판 감독관 두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썩어빠진 법조계... 사실 저런것들은 그냥 조져야 하는데
Hook간다
12/03/06 14:26
수정 아이콘
나경원씨는 이제 끝난건가요?

MB임기도 거의 끝나가니.. 자기 따라온 사람 숙청하는 건가요? 모양새가 그런 것 같은데;
12/03/06 14:27
수정 아이콘
이번에 쉬고 한마디식 존재감을 들어내면서 4년뒤에 다시 나오겠지요
코큰아이
12/03/06 14:39
수정 아이콘
아 진중권 거사님은 또 저 안드로메다로 가시는군요

아 그분의 트위터는 이제 관심사항 밖으로 제쳐 놓아야 하겠네요
진거사님은 좋은 논객이셨어요 그리고 부디 트위터는 안하시길...........

그리고 부디 조중동과는 인터뷰를 하시지 않는게 진거사님 신상에 좋을 것 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2/03/06 14:52
수정 아이콘
어째서 안드로메다에 갔다는 건지요? 찾아보니 기소청탁과 관련해 안드로메다로 갈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만..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2/03/06 14:59
수정 아이콘
기소청탁이 아니라 기소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무주어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기사가 올라온 이후에는 트윗 업뎃이 안 되고 있네요..
절름발이이리
12/03/06 15:05
수정 아이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1/2012030101760.html
진씨는 ‘기소 청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이 언제쯤 기소되느냐는 문의일 수도 있고, 왜 빨리 기소 안 하느냐는 재촉일 수도 있고, 기소를 해달라는 청탁일 수도 있고…”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거 말인가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발언인데요. 그리고 본문의 뉴스 기사 올라오기 전 트윗에 " '청탁'은 있었을거라 봐요. 솰라솰라"고 써 있네요.
앉은뱅이 늑대
12/03/06 15:05
수정 아이콘
추론에 의한 결론을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안드로메다로 갈 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one shot one kill or you're dead는 진중권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좀 경솔한 측면은 있었죠.
베어문사과
12/03/06 15:35
수정 아이콘
나꼼수는 나경원과이 2차전이 시작됐다고 하더니 공 울리자마자 KO시켜버리네요;;탐색전따윈 없다는건가;; [m]
피로는가라
12/03/06 15:4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님의 댓글을 보고 있으면.. "싸우자"의 포스가 강하게 풍기네요..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도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넘어가 주시면 이정도 댓글은 안달렸을건데..
절름발이이리
12/03/06 15:43
수정 아이콘
멀쩡히 살아 존재하는 진중권이란 인물을 이상한 논리로 매도하니 반응한 겁니다. 무슨 나는 사과음료가 맛이 없다는데 달려드는게 아니구요. 왜 아무 생각없이 부적절한 표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건 각자의 생각이라며 존중받아야 하고, 제가 그에 반응하는건 싸움 거는 행위가 되는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피로는가라
12/03/06 15:45
수정 아이콘
그냥 관점에 따른 해석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이해하심이 좋을거 같네요.
모든 해석은 상대적인 것이니깐요. 그것은 논리의 영역에 굳이 포함시킬 것도 없을거 같아서요.
켈로그김
12/03/06 15:43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저는 진중권이 어떤 추론을 했는지, 그가 안드로메다로 굳이 가야하는지, 그런건 중요치 않아요.
(정확하게는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을망정, 관철시키거나 설득시킬만한 동기가 생기지는 않는 정도?)
다만, "둘 중 하나만을 참으로 갖는 서술" 과 "두가지 모두 참이 될 수 있는 서술" 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적해드린 것일 뿐.

좋은 토론 계속하시길..
절름발이이리
12/03/06 15:45
수정 아이콘
아래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켈로그김
12/03/06 15:48
수정 아이콘
1)
22는 유리수이다. - A
22은 정수이다. - B

2) "삼성전자 칸이 3세트에 내보낼 선수는 허영무일 수도 있고 송병구일 수도 있다." - 허영무가 A 송병구가 B

이렇게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1) 의 A와 B는 둘 다 참이 될 수 있는 서술이고, 2)의 A와 B는 둘 중 하나만 참이 될 수 있는 서술이라는 거지요.
둘 모두 이리님이 예시로 든 문장이고, 자연스럽게 대구가 되는뎁쇼..

아니면, 2)의 A를 허영무 or 송병구 B를 송병구로 놓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2/03/06 15:48
수정 아이콘
매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정말 어감 차이가 크네요..
역시 조선일보의 편집의 힘은 대단합니다.
진교수가 자신의 트윗에 쓴 글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https://twitter.com/#!/unheim/status/175783289880195072

기소청탁이라 말하기는 어렵고 기소에 관련된 청탁이다? 따라서 목숨걸고 폭로할 가치는 없다?
이게 왠 궤변입니까..저사람은 위 두가지에서 법적으로 또는 규정상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겁니다. 다만 자신만의 언어논리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가 본데...이는 '목숨걸고 따질 가치가 없는' 뻘소리일뿐이죠..
정말로 진씨는 진정한 현대판 소피스트에요..
절름발이이리
12/03/06 15:5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또는 규정상 어떠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또는 규정상의 문제고.. 진중권이 그걸 다루는 바운더리는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 논리가 더 적합하겠지요. 만일 진중권이 저 논리를 바탕으로 어떠한 법적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면, 저 말이 궤변이라는 cafri님의 의견은 타당합니다만, 그래 보이지는 않는군요.
12/03/06 16:04
수정 아이콘
진교수의 말의 취지를 보면, "기소청탁이면 몰라도 기소에 관련된 청탁이라면 (목숨걸고 폭로할 정도의) 중요성이 없다"라도 풀이됩니다.
진교수가 법적결과를 '유도'할 지위도 해석권한도 없습니다만, 위와 같은 말은 한다는 것은 두 표현 사이에 법적으로 또는 법원 내부 규정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두고 내놓은 의견표명일 것입니다.
왜냐면 이에 따라 나경원의 남편의 규정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막대하며, 그 차이가 있어야 나경원은 비난 받고 주진우는 무혐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폭로 가치도 생기고요..
진씨가 따라서 단순히 언어논리적인 차이만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뻘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구밀복검
12/03/06 16:25
수정 아이콘
아니죠. 저 트윗은 진중권이 자신의 견해를 쓴 게 아니라, 그간의 박검사의 행보를 설명하기 위해 박검사의 판단 과정을 추측해 본 거죠.
다시말해, 진중권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박은정 검사가 판단하기에는 (명시적인) 기소 청탁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기소에 관련된 청탁이였기 때문에, 목숨걸고 폭로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그 때문에 박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이를 폭로해야 할지 말지가 갈등되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진중권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기소와 관련된 청탁이므로 기소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폭로할만한 중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트윗 하나만 편집해서 읽으니까 맥락이 사라지고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뭐 사실 저 트윗만으로도 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볼 수 있기도 하지만서도.
12/03/06 17:19
수정 아이콘
아..죄송요 갑자기 상담이 와서..

"목숨걸고 폭로할 가치는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틈틈히 곁눈질 하듯 글을 읽다보니 판단이 짧았습니다. )
박검사가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는 이야기였군요..

그런데 '기소청탁'과 '기소에 관련된 청탁'을 구별한 것은 진교수이고..박검사의 입장이었다면, 청탁이면 청탁이고 순수한 의견표명이면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겠죠(그런데 이에 관해서도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소와 관련된 청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 상황에서 윗 기수의 판사와 검사 사이에 순수한 의견표명이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2/03/06 16:08
수정 아이콘
휴.. 일일히 해석까지 해드려야 하나요?
"박검사는 김판사의 '의견 표명'을 '기소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진술했다.
라는 신문기사 문구를 근거로
박 검사는 "목숨걸고 폭로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한 겁니다.
진중권이 저렇게 생각했다는게 아니고 박검사의 진술을 근거로 박검사의 생각을 추론한 것이죠.
추론을 가지고 궤변 운운하는게 웃기네요.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라는 비판이면 몰라도요.
알티마
12/03/06 15:49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들어난 정황을 보면 나꼼수 쯕과 박검사간에 사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박검사가 양심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양심선언을 당했다" 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꼼수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m]
12/03/06 15:54
수정 아이콘
청탁받은 당사자가 검찰에 가서 증언을 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진행 될 사건이었죠.

나꼼수는 이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고발자가 쓸데없이 불이익을 받거나, 사건이 검찰 뒷구멍으로 묻히지 않게 한 것이죠.
양정인
12/03/06 15:53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면 안되는 건가요?
비유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의도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게 되야지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닌 다른 의미로 그 비유를 받아들인다면
그 비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은 안하시는지...
지금... 그 비유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가요?
본문글과는 전혀 관계없는 글로 논쟁아닌 논쟁이 또 붙었네요.
켈로그김
12/03/06 15:59
수정 아이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논쟁을 붙인 사람으로서..;)

토론에 있어 정확한 비유나 예시를 듦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구경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지에 보태기 위해 쓰이는 비유, 예시의 속성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크게 생기기도 하고, 일종의 원천봉쇄의 오류로서의 기재로 많이 악용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논쟁과 별개로 항상 예시와 비유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와 이리님이 나눈 리플을 두고 굳이 포장을 하자면, "비논쟁성 소통" 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화자와 청자간의 간극이 몇 안되는 리플로 훌륭히 매워졌네요.
아.. 훌륭하다.
Go2Universe
12/03/06 15:57
수정 아이콘
논리가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중요하다고 대답하지만 그게 전부냐고 물어본다면 Never 라고 말하고 싶네요.
일단 논리 이전의 전제에서부터 삐끄덕거리는데 그 이후의 논리를 이야기하는건 합리화에서 멈출뿐이거든요.
피로링
12/03/06 16:24
수정 아이콘
진중권의 이번 행보는 뭐 딱히 깔건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뭘 걸어야 까죠. 꼴보기 싫은건 자기는 '건조한 시나리오' 나꼼수는 '음모론' 운운한건데 이건 말 그대로 꼴보기 싫은거지 이거가지고 까기도 좀... 제대로 배팅걸은건 선관위얘긴데 이것도 크기가 너무 커서 제대로 터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물론 별로 가능성은 없지만 선관위 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객 은퇴나 다름없죠.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줄테니. 조갑제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캉캉춤이나 춰야겠죠.
Grateful Days~
12/03/06 16:28
수정 아이콘
논리가 세상의 전부는 아닌거 같은데.

저도 진중권씨의 요즘행보는 좀..

행동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까는 비평가라는 직업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군요.
구밀복검
12/03/06 16:30
수정 아이콘
요즘 행보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쓰레드에서 논의된 부분에 한해서는 진중권을 두고 타작할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위에서 다른 분들이 헛다리 짚었다고 밖엔 생각이 안 됩니다.
12/03/06 17:16
수정 아이콘
진중권씨의 이것일수도 있고 저것일수도 있고는 가능성의 나열일 뿐, 그래서 그의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따질 성질은 아닌 것 같군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나꼼수 대해 어떻게든 말 한마디 더 섞어 간섭하고픈 일종의 감정배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휴식같은친구
12/03/06 16:38
수정 아이콘
요즘 진중권에 대한 이야기는 '진중권이 틀렸다 - 진중권이 꼭 틀린것만은 아니다.(반론)- 그래도 난 진중권 싫어'로 많이 귀결되는 것 같네요.
12/03/06 17:07
수정 아이콘
비슷하게는 '나꼼수는 음모론 - 꼭 그런것만은 아닌 근거가 있다.(반론) - 그래도 난 나꼼수가 싫어' 이런 귀결이 많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사실 이런 도식은 개인의 성향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미를 둔다거나 일반화 할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EndofJourney
12/03/06 16:43
수정 아이콘
이 건이 더 이상 확대될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많이 나가봐야 판사 한 명 사퇴로 마무리...
나경원 후보가 공천 못 받는다면, 대중의 관심 역시 무서운 속도로 사그라들테구요.
김어준 총수 주장처럼 나경원 부활 프로젝트 팀이 정말 존재한다면 모를까... 돌아가는 걸 보니 딱히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남은 건 사법개혁을 외치는 진영이 이번 일을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점 정도이고, 이게 더 큰 건이 아닐까 합니다.
사법개혁의 정당성이 하나하나 적립되어가는 느낌이에요.
12/03/06 17:52
수정 아이콘
들어왔는데 댓글들 대부분이 진중권씨 이야기네요 크..
12/03/06 18:26
수정 아이콘
근데 박은정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자백하면 나경원남편 김재호판사는 짤리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기소청탁했구나...하고 끝나는건가요?
휴식같은친구
12/03/06 18:42
수정 아이콘
근데 주진우기자 없었으면 어쩔뻔 했나 싶네요.
(Re)적울린네마리
12/03/06 22:09
수정 아이콘
박은정검사의 워딩이 보도되었네요.
“박은정 검사 진술서에 ‘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하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

나꼼수25회중 주진우 기자 워딩...
"피고인을 기소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결론은 진중권씨의 상상력이 여러사람 고생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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