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에 80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80명이 가진 부(재산)의 정도는 천만원 20명, 2천만원 20명, 6천만원 20명, 그리고 1억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재산규모는 정부가 평소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 및 재산세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이 나라의 정부가 주택공사를 통해 만든 40채의 집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한다. 각 재산규모당 10명은 주택보유로 high utility인 5천만원의 효용을 느낀다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low utility 2천5백만원의 효용을 누린다고 하자. 따라서 고효용인 사람이 40명, 저효용인 사람이 40으로 80명의 구성되어 있다. 물론 누가 높은 효용이고(집을 간절히 원하고), 누가 낮은 효용인지(그냥 soso한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물어본다면 일단 누구나 간절히 필요하다고 할 테니까..

0. First Best (FB:최선의 배분)  

만약 신과같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주택소유로 5천만원의 효용을 누리는 고효용 40명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 소비자들은 주택보유로 5천만*40명=20억 효용을 누림.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그러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배분 기제를 고안할 필요성이 대두. 이를 위해 흔히 활용되는 대표적 3가지 배분시스템을 생각해 봄

1.by market

먼저 40채의 주택을 시장거래를 통해 배분한다고 하자. 시장에 맡기면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균형가격은 2천만원~2천5백만원 사이에서 형성(왜 그런지 생각해보길) . 이때 주택은 6천만원 재산의 20명과 1억재산의 20명,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40명이 소유하게 됨. 이때 주택소유로 누리는 총효용은 5천만*20명 + 2천5백만*20명=15억

2. by waiting line

앞서의 예에서는 부자들만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서, 공평하게 줄을 세워서 먼저 온 순서대로 (거의 무상으로) 40채를 배분하기로 함. 이때 얼마나 줄에서 기다리는가는 각 개인들의 시간의 기회비용에 따라 달라짐. 즉 5천만원의 효용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의 기회비용이 5천원이라면 줄에서 1만시간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을 것임. 따라서 줄서기에 따른 배분시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분기제가 됨. 일반적으로 빈자일수록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각 재산규모의 1/10000 이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면 주택의 배분은 1천만 20명과 2천만 20명에게 돌아감. 이때 총효용 15억.

3. by lottery

추첨을 통해 (거의 무상으로) 제공. 긴 이야기 필요없이 random하게 배분될 것이므로 기대총효용 15억

위의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여도 FB를 달성할 수 없음. 주목할 것은 시장배분의 경우 소비를 통해 얻는 편익만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고, 결국 가장 편익이 높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인데, 위에서 보듯 빈자의 경우 구매력 부족으로 편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음. 이런 경우 시장을 통해 얻어진 배분은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게 됨. 사실 교과서에서 보는 시장효율성은 자신의 편익과 같은 지불능력이 구현되도록 고른 부의 배분 또는 금융시장에서의 신용확보의 용이함이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음.

(이 예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40채의 주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에, 즉 소비자들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이 있음. 따라서 2,3안은 거의 무상으로 배분함에 비해 1안은 주택판매 수입을 올리니 더 낫다는 식의 고려는 배제할 것임(얻은 수입을 재배분하면 결국 같아질 터이니). 이런 정책을 통해 부가 어떻게 배분되는가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가장 높은 효용을 지닌 사람에게 배분되도록 하는데에만 관심)


이야기를 마치며 문제를 냅니다. 위의 방안들은 모두 FB를 도달하는데 실패했으나, 사실 FB를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간단한 방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통치자라면 적절한 기제고안을 통해 FB와 같은 효율적 배분을 이룰 수 있음을 쉽게 알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hint: 사람들의 주택소유에 따른 효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산,소득의 정도는 알수 있다고 했음.)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요-간단한 이야기 인듯 한데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딱히 답이 있지 않을 수도 있나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질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