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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27 19:53:30
Name	라이시륜
Subject	저작권법이요, 친고죄인가요?
https://www.pgr21.com/bug/58405 삭게로! 검찰이 직접 고발할 수도 있나요??? 흠.. 만약 검찰이 고발할 수 있으면 저작권자랑 합의 봐도 고소고발 조치는 계속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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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처럼

해시 아이콘

09/06/27 20:07

얼마전 그런 일에 연루된(^^;) 친구에게서 들었는데 친고죄라 합니다. 검,경찰이 직접 고발 못합니다. 합의되면 끝입니다.

완성형폭풍저

해시 아이콘

09/06/27 21:14

위임받은 10개의 법인에게서 똑같은 파일 1나로 10번의 기소를 당했으면 합의도 10번 봐야하나요..?
아니면 파일이 1개이니 맨 처음 합의만 받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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