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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1 23:09
현 비정규직 관련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동안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맹점이 있는게, 계약기간을 1년 364일, 그러니까 2년이 안되는 기간으로 해버리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하고 그냥 짤라버려도 상관이 없게 되지요 -_-;;; 이때문에 이미 피를 본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 6개월 -> 3개월 -> 2개월 -> 1개월 이런식으로 2년에 '수렴'되도록 한 경우도 있었구요.
결론은 대량해고에 대한 염려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공기업을 중심으로 계약해지가 시작되고 있지요...
09/07/01 23:13
제가 아는 만큼만 써드리자면... 둘 다 입니다.
정확히 2년전에 발효된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하는 법" 때문인데요.. 물론 정규직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 현장에서는 "2년 넘었어? 정규직 시켜줘야 된다고? 2년 되면 자르지 뭐... 비정규직으로 새로 뽑으면 되자나?" 가 현실이죠. 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줘야되는게 부담스러움-->결국 2년 된 비정규직원을 해고-->대량 실직자 양산...의 순서로 진행되는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9/07/01 23:47
비정규직 자체가 문제죠.
회사는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비정규직을 계속 못 쓰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다보니 말씀하신 두가지 우려가 모두 있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이마트 같은 곳에서 바코드 찍는 비정규직들은 대량해고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반면에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기술직근무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규직채용부담을 안아야 하겠죠. 어쨌거나 비정규직을 맘대로 못쓰게 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협상이 있는거 같던데, 사측과 노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차이가 있구요.
09/07/02 08:06
비정규직의 취지는 2년 정도 비정규직의 업무에 종사하면 업무에 연속성이 있으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건데,
2년 되기 전에 짤라버리고 다시 뽑기 테크는 법을 자기식으로 왜곡해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회사가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을 늘리나요? 비정규직으로 계속 돌리지... 2년을 늘리자는 둥, 뽑고 자르기를 편하게 하자는 등의 방식은 소위 노동자들에게 넌 평생 비정규직해 라는 말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의 왜곡된 근로 형태는 ... 이건 해 본 사람들만이 느끼겠지만, 그냥 '비참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연속적이고 비업무중심적인 작업을 단기간의 고용으로 해결하겠다는 비정규직 근로는 결국 같이 일하는 동료간의 신분 차이를 만들고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아래 정규직 감소 -> 비정규직 증가라는 왜곡된 근로계약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호도하고 고용의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현대판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여당의 개정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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