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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26 13:40:52
Name	GoThree
Subject	ㅜㅜ 왜 이 판례만 판결요지가 안나올까요...
https://www.pgr21.com/bug/56331 삭게로! 과제를 열심히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이 판례만 판결요지가 안나오고 전문만 있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능력자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원래 안나오는건가요? 그럴리가 없을텐데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404#yo 이게 주소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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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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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6 13:48

고법 판결이라서 요지가 없는 듯 하네요.

퍼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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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6 14:04

고법판결이라 그런 건 아니고, 미간행된 판결이라 그런 듯합니다.

Go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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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6 14:34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별

해시 아이콘

09/05/27 19:45

사실 당연한 것인데요.
판결요지는 판결문의 일부가 아닙니다.
법원공보나 하급심판례집 등을 간행할 때, 법원도서관의 심의관이 별도로 요약한 판결요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법대생이시라면, 전문을 다 읽고 직접 요지를 만들어 보는 훈련이 legal mind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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