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0/04 17:54
근데 이게 왜 박근혜가 막는다는 추론이 가능한거죠? 저는 그래도 안이나 문보다는 박이 대통령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클이 아니고 이해가 안돼서요^^
12/10/04 17:58
흠.. 전 이 리플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사도 보고 본문도 여러번 읽어봤지만 어디에도 박근혜가 막았다는 내용은 없네요. 아 기사에 달린 리플은 안봤습니다만..
12/10/04 17:56
결론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요. 조사 권한이 실제로 없는 거고 없으면 조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재조사 요구 자체가 정치적 액션인데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에 대해 의도를 논할 필요는 없을겁니다. 진짜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논의(와 싸움)를 해서 관련 법을 만들어야겠죠.
12/10/04 19:01
조사권한이 없다는 말 자체가 그냥 면피용일 뿐입니다.
과거사 조사라는 게 행안부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딱히 무슨 권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사후 그에따른 처리나 수습에는 권한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12/10/04 19:19
과거사 조사라고는 하지만 결국 범죄에 대한 수사죠. 살인사건인지 아닌지 가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행안부가 그냥 어떻게 하나요. 수사권한 혹은 그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데, 저건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아주 특별한 법률이 없다면 사실 조사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저도 장준하 선생이 낙상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족의 저 행동은 그냥 정치적 액션입니다. 행안부는 면피하고 있는게 아니구요. 결국 문제를 진정 풀어야 한다면 국회에서 나서서 해결할 일이고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2/10/04 19:23
법률이란 걸 국회에서만 만든다고 생각하는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정부 내부 조사에 관한 것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걸 단지 권한이 없다고 안한다는게 면피라는 겁니다. 청와대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권한을 주고 조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민간인 사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법적으로 가능한 건 안하겠다는게 면피 아니면 뭘까요? 그냥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다에요.
12/10/04 18:45
좀 웃기는게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이러면 당연히 정치적 액션소리를 들을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때도 계속 요구해왔는데 안된거면 민주당은 할말없는거고, 그때는 요구했는데 화제가 안된거면 엠비가 요정(?)인거고, 이제야 요구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거라고 볼수밖에요.
12/10/04 18:57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댓글을 다셨으면 하네요.
이번 고 장준하씨 타살론은 올해 있었던 장준하씨의 묘지 이장과정에서 유골 뒷부분의 일점타격 상흔이 발견되면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 10년간에도 의심이야 있었겠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조차 못한 것이구요.
12/10/04 18:51
성식이형 님//당연히 정치적 의도 있죠. 장준하 선생을 죽인 것으로 (아직까지는) 의심받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당선되는 꼬라지는 도저히 못 보겠다는 의도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12/10/04 19:01
내용과 다른 댓글이지만, 박근혜 후보의 지역구는 대구 달성군입니다. 달서구는 다른 후보입니다.
뭐 지금은 비례대표니깐 지역구라고 하기도 그런가요..?
12/10/04 21:10
사실 달성군이든 달서구든 둘 다 대구인데 구미 가스누출이 어떻게 크게 번진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난 번 법안제출안 글처럼 이것도 농담인건가 싶기도 하고....
12/10/04 21:12
KARA/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1993년에 민주당 주도로 사인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열렸으며 2000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347쪽 분량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참고인 80여명을 120여회에 걸쳐 진술청취하였으며, 당시 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자료까지 건네받을 수 있었죠. 군부대의 헬기 지원을 받아 항공 촬영하고 목격자 및 참고인을 대동해서 10회 이상 실지조사까지 했어요. 이번 사안이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이라 하는 것은, 저 두개골의 구멍으로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서 단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두부에 있는 함몰은 이미 사진으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고 사체에는 다른 타박상이나 더럽혀진 흔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에 이루어진 위원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이미 타살로 판단하고 접근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난 것은 조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 아니예요. 이미 변사사건기록이 폐기되었고 수사관련 경찰관이 대부분 사망하였으며, 참고인 및 경찰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여부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두개골 구멍의 발견으로 수사가 진전될 여지는 전혀 없다. 2. 따라서 대통령이 특별령을 내릴 근거와 명분이 없고, 행안부의 결정 역시 합리적이다.
12/10/04 21:19
진심으로 mb정부 들어 와서 어떠한 사건이는 사고든 의혹이든 뭐든 '명확하게' 결론난걸 못본거 같네요.
주어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오해다니 뭐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