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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22 21:44:43
Name tyro
Subject [일반] 취임식 준비, 소방관 동원 관련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작성했습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합니다.


1. 상황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2217014131596&outlink=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496086602713144&DCD=A00602&OutLnkChk=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2/2013022201897.html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5912&g_menu=050220&rrf=n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1572

먼저 관련 기사입니다. 네이버에서 대충 선택했는데 논조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통합당 논평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영등포 소방서에 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2. 행정안전부와 소방서

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int&menu=int_02_01
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nema/show_contents.jsp?check_the_num=178&check_the_code=1&check_up_num=169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6%8C%EB%B0%A9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86%8C%EB%B0%A9%EB%B0%A9%EC%9E%AC%EC%B2%AD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서가 어떤 관계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위키라서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종합해보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71675

간단하게 사진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행정안전부, 취임식 준비 관련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27270&mobile&categoryId=1595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adminaddress/kor/adminAddressList.action?upDeptCode=1311000&adminAddressBean.selectedDept=1311000&adminAddressBean.selectedTeam=1311012&searchName=&searchDesc=¤tPage=1

그러면 취임식 준비에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검색해보니 의정관에서 행사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http://www.mopasblog.net/11810752

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4. 인수위 관련

https://www.korea2013.kr/intro/index.html?category=system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실무와 행사 부분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와의 조율 방식이나 담당한 부분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02206125&code=910100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566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0/2013012000967.html

대기업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중소기업이 맡았다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만 제가 뒤적여서 찾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 소방방재청 관련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71918
http://www.vop.co.kr/A00000602042.html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2220100196010011281&cDateYear=2013&cDateMonth=02&cDateDay=22

다시 원래 논제로 돌아와 <소방관은 왜 취임식에 동원되었는가?>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경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었네요.
다만 원래 임무와는 떨어진 부차적 임무에 동원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1로 돌아가서 민주당 논평을 살펴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그려집니다.


6. 임수경 관련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_%ED%96%89%EC%A0%95%EC%95%88%EC%A0%84%EC%9C%84%EC%9B%90%ED%9A%8C

추가로 이번 일에서 왜 임수경이 등장했는지 찾아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일을 한 것 같네요. 물론 과거 경력에 대한 논란거리는 남아있지만, 사안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7. 마지막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랫글과 댓글을 읽다 보니 구체적으로 취임위원회와 행안부가 어떻게 취임식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번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리차 적어 보았습니다.


(추신 : 글 쓰실 때 TEXT/HTML 누르지 마세요. 썼던 게 다 날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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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손가락
13/02/23 00:27
수정 아이콘
깔끔 명료하게 사실 위주로 잘 정리하셨네요. 잘봤습니다.
13/02/23 00:50
수정 아이콘
이젠 화내기도 지칩니다...
저들이 원하는게 이건가보네요...
13/02/23 04:35
수정 아이콘
중대장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그걸 임명한 사단장을 임명한 대통령 책임이고..

동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잘못 떼주면 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 책임이고..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딱지를 잘못 떼면 경찰청장을 임명한 대통령 책임이라는 건지..

자율적이고 소통 우선이었던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아직 취임도 안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번에 알아서 눈치보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탓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후후하하하
13/02/23 09:22
수정 아이콘
수고하셨습니다.
아래 댓글 단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뭔가 느끼는게 있겠죠.
아하스페르츠
13/02/23 09:32
수정 아이콘
이 건에 대한 제 입장 또한 이 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씨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댓글은 상당히 무례하고 공격적이군요.
후후하하하
13/02/23 09:49
수정 아이콘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한 사람들의 억지 고집으로 100플 넘게 달린 낭비에 대한 대답으로는 적당하게 보입니다.
아하스페르츠
13/02/23 10:1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의 비판의 의견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된 것이라기보다는 리더의 지휘책임과 사후조치를 통한 문화의 개선 행동 유무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행정부를 운영할 사람에게 이런 수준의 일의 지휘책임을 묻는 다거나,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공 기관의 조직 문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이 어떤 방향을 우려하는 지 생각해 볼 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춰진 바로는, 박근혜씨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런 사안이 나타나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리더가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공무원 사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권위적인 문화가 더 퍼져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작은 사건이 그런 경향의 시발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못된 사실 전달이 있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제시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제정신'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매우 무례합니다.
후후하하하
13/02/23 11:01
수정 아이콘
과도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 단정과 확신을 넣어서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사실 근거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상식이구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으면서 과도하게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를 봤다면, 일단 미안한 마음부터 갖는게 정상인이구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거죠.
아하스페르츠
13/02/23 11:20
수정 아이콘
사실 근거가 잘 못 된 주장을 했다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실이 근거가 잘 못 되었다고 이 글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요?

소방관이 자기 직무 영역에 맞지 않는 일을 취임식 준비 중 하다가 지적이 있어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아래 글에서도 그 것을 박근혜씨가 직접 지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실이 새로이 밝혀 졌길래, 아래에 박근혜씨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신 분들의 근거가 모두 없어지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래의 글 때문에 후후하하하님께서 어떤 피해를 보셨다는 건지요? 어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았는지요?

이 내용으로 박근혜씨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입장으로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고의로 거짓 논거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졌을 뿐이지, 저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한 정상적인 분들을 정상인이 아니라 주장하고 계십니다.
후후하하하
13/02/23 11:58
수정 아이콘
정상적으로 문제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요약해보면,
대통령 취임식 제설작업에 소방관을 투입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인가 아닌가?입니다.
'이 건에 대한 제 입장 또한 이 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씨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을때 논의는 끝난거죠.
애매모호한 말로 자꾸 질질끌어서 비겁하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남들에게 보이게 할려고 합니까?
아하스페르츠
13/02/23 12:30
수정 아이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 말은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제 입장 또한 이 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씨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래 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후하하하님에 대한 제 댓글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제정신'을 언급한 후후하하하님의 댓글은 무례하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후하하하님이 본인 주장의 타당함을 근거로 '사실 관계의 미확인'과 '100개가 넘는 댓글의 낭비', '여러 사람의 피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반박으로 '핵심 사실의 변화가 없음'. '정당한 의견 개진', '구체적인 피해의 제시'를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후후하하하님께서 제게 반박하시려면 후후하하하님이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라 규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판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비겁한지요? 명백한 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애매모호하고 비겁하게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후후하하하
13/02/23 12:55
수정 아이콘
글의 진행방향은 책임을 물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다로 보았는데 잘 못 읽었군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상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아랫글에서 충분히 논의 된 것 같고,
잘못된 독해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대화를 진행하게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이 더 많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어준
13/02/23 10:27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죠..다음에 선거권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13/02/23 16:37
수정 아이콘
제정신이 아닌 분이 다른 사람의 제정신을 걱정하시는 거 같네요.
관점에 따라서는 박근혜 당선자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고 책임의 범위 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관점의 문제이지 정오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후후하하하
13/02/23 18:12
수정 아이콘
관점에 따라서 모든 근거 없는 주장들이 가능하고 합의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애초에 공적으로 쓰는 게시판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조차 헛일이구요
그런 헛수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춘 이후에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보고,
정신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이라는 아이디에서 현재의 욕구에 집착하고 그로인해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관점의 차이니 님의 욕구불만적인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제 관점의 문제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3/02/23 20:18
수정 아이콘
댓글로 이야기하는 게 능력도 시간도 부족해서 잘 안했었는데...
아하스페르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상세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제 능력으로는 아하스페르츠님의 반의 반도 의견개진 못할 거에요.
그래도 위 댓글 단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제정신' 운운하시면서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하신거 같아서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이 느낌이라..
물론 저는 욕구불만적인 비정상적인 상태라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글이나 댓글 잘 안 쓰긴 했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3/02/23 21:31
수정 아이콘
이야기 그만하겠다고 하시는 분에게 덧글 더 남겨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 그만 뒀었는데, 계속 이러시네요.
now님 말씀처럼, 후후하하하님은 스스로의 말씀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후후하하하님이 하셨습니다.

후후하하하님은 이 건에 대해 박근혜씨를 비판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난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후후하하하님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비난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후하하하님이기에 밝히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미확인을 주요 근거로 두셨습니다. 어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후후하하하님께서 더 근거 없이 말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13/02/23 23:43
수정 아이콘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의 1/10 만 본인에게 들이대봐도 이런글은 안쓸텐데요? 어처구니 없어서 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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