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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9 23:04
행복하게살자님//
그게 헌법에도 없는 거라 개정도 할 수 없다는게 문제인데... 헌재의 논리로라면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는 이상 옮길 수 없는 게 맞겠죠. 관습 헌법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이 되는 말인지조차 의문스럽네요.
09/12/09 23:12
전쟁이터져서 서울이 핵을 맞지 않는 이상
정치적 힘으로 수도 이전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 사람들이 힘을 너무 많이 쥐고 있어서요.
09/12/09 23:17
빈 터님//
헌법 개정시에 명문의 규정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관습헌법(불문헌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거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습헌법 같은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외친 구호를 사실로 믿는 것이지요.
09/12/09 23:20
빈 터님// 제가 알기로는 성문법은 불문법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성문헌법>관습헌법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00로한다'라고 적으면 수도가 (지금은 서울이지만) 00로 바뀌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통과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니 현실적으로 수도를 바꾸는건 어렵겠죠.
09/12/09 23:22
우리나라에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수도를 이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울의 주요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행정부 전체를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을 행정수도화 시키는건 괜찮은 것 같은데.. 청와대, 국회, 법원, 헌재, 정부부처 전부 옮긴다는게 쉽지는 않겠죠 결국 꿈높현시...
09/12/10 01:15
헌법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인구가 천만이라, 국민투표로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것 같네요...
국민투표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도 안될것 같구요
09/12/10 03:11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수도가 아니더라도 살아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두 집을 보유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집을 보유해야하는 사람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진 않겠지만, 상승폭을 줄일 수는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서울에 안사는 사람들이 모두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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